승소사례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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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1건

[강간]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강간 미수에 이르러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현관rn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거주지로 돌아왔습니다 . 피해자와 대화를 더 나누었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 그리고rn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여 행위를 중지하였습니다 .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이rn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때부터 공포감을 느꼈으며 대화를 나눈 것은 스킨십을 하는 의뢰인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형법에 따르면 강간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받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rn재조사하였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을 분석 한rn결과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보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하였습니다 . 또한rn피해자의 진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대화 내용은 사회통념적으로 봤을 때 의뢰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오해할 만한 여지가 컸습니다 . 이와 같은 사실을 검찰 측에 밝히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 측은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으므로 증거불충분으로rn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rn처한다 . 형법 제 300 조 ( 미수범 )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제 298 조rn및 제 299 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2023.04.24

형사조력벌금형 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추행 후 신고 당한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이었습니다 . 환승을 하려고rn승강장 계단을 내려가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 그리고 오른손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습니다 .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는 CCTV 영상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사유없이rn다가가 추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하였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혐의를 벗고자 하였습니다 . 하지만rn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죄 정황이 명확하여 혐의를 부정한다면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 조언 하였습니다 . 이에rn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담당rn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 또한rn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5 판결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에 나타난 사실들이 양형의 조건에 부합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300 만원을 1 년간 집행 유예하는 처분을 내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rn명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rn장소 , 그 밖에 공중 ( 공중 ) 이rn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rn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4.24

형사조력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 몰래 성관계 장면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모텔의 객실에서 본 사건의 신고인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 이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핸드폰을 몰수하여 조사한 결과 총 4 건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며 신고인 이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디지털 기록에 따르면 불법촬영을 행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하였습니다 .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사회적 분위기가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행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엄중하여 높은 수준의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후 바로 법률 상담을 신청하였고 사안이 중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그리고 담당 변호인의 조언 에 따라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데 성공 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와 의뢰인이 양형 조건에 부합한다는 변호인 의견서 를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 5 판결 1 심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양형의 조건에 부합하여 벌금 800 만 원과 휴대폰 몰수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되 공개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2 심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이 너무 가볍고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1 심의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 6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제 1 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4.19

형사조력벌금형 선고유예

[강제추행] 키스방 종업원을 추행한 사건

의뢰인은 키스방에 재방문하여 이전에 받았던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을 이야기하였습니다 . 그때 종업원인 피해자가 지나가자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 다른 종업원들이 의뢰인을 말렸지만 진정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경찰관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사실은 명확 합니다 . 다만 의뢰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약을 복용하는데 이 사실이 양형 조건에 부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상담 시 의뢰인은 본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인은 심층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정신질환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고 이때 복용한 약물이 때때로 적대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정 신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한 약물이 본 사건의 범행에 영향을 준 점 ,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 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5 판결 1 심 위의 사정이 두루 참작되어 벌금 200 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 2 심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6 관련 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4.19

형사조력혐의없음

[준유사강간] 동성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며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 , 그 옆에서 먼저 자고 있었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깨우고는 의뢰인의 정액이 항문 등에 묻어 있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현금을 인출해오기로 하고 도주하였습니다 .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건은 준유사강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빠진 상태에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준유사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서도 피해자의 항문 등에서 의뢰인의 정액이 발견되었습니다 . 이는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만한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처음에 동성끼리 성추문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조용히 합의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나 사정을 하게 된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억울한 사실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인이 수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모순된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이전에도 신체 접촉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전력이 있는 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 피해자가 공갈죄로 실형을 받은 사실이 다수 있는 점 , 의뢰인은 조루증이 있어 피해자가 정액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유추되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 5 처분 결과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의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 법령 형법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에 예에 의한다 .

2023.04.19

형사조력혐의없음

[강제추행] 술에 취하여 직장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근무를 마친rn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커피를 사주려고 근무지로 돌아갔습니다 . 로비에서rn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마주쳤고 커피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rn손등이 가슴에 닿았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신체가 접촉된 행위에rn대하여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팔짱을 껴서 손등이rn가슴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팔짱을 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강제추행rn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의뢰인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 유무가 중요하였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rn시 피해자와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고의로 추행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rn주장을 확인할 만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았습니다 . 사건이 일어난 당시 CCTV 영상을 분석 하였을 때 잠시 동안 피해자와 피의자의 신체 일부가 보이지 않았으나 피의자의 상태를 재연하면rn피해자가 진술한 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 이후에는 의뢰인이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의 등에 손을rn댄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의 손이rn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난 장소는 사람이 수시로rn다니는 공개적인 장소였습니다 . 담당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며,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rn 5 처분 결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rn피의자의 행위를 추행의 범위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목격자의 진술도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n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 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rn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4.18

형사조력혐의없음

[아청법-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 강사가 학원생들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14-16 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원의 보조 강사입니다 . 공부를rn가르치거나 진로 상담을 주로 하였습니다 . 1 대 1 면담을 하는rn과정에서 15-16 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 이에rn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19 세 미만인 경우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적용 하여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 또한rn 18 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정황도 의심되어 아동복지법rn위반 혐의 도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rn강제추행 및 성희롱 혐의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추행 사실은 있으나 성희롱 사실이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길 원하셨습니다 .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사건 정황을 파악 하였습니다 . 당rn법인의 형사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을 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결과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rn 따라서 담당 변호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를 이루어 냈 습니다 . 그리고rn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절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작성한 반성문과 이에 따른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 5 처분 결과 아청법에 따른 강제추행rn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20 대 초반 대학생으로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전부가 피의자의rn처분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성폭력사범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아동복지법 위반 건은rn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rn < 형법 > 제 298 조의rn죄를 범한 자는 2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rn 3 첨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아동복지법 제 17 조 ( 금지행위 ) 제 2 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 71 조 ( 벌칙 ) ① 제 17 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의 2. 제 2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4.18

형사조력혐의없음

[준강제추행]술을 마신 후 만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rn깨기 위하여 인근 공원을 거닐다가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 피해자가 전화를 빌려 달라고rn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함께 벤치에 앉았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고rn포옹을 하기도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이에 자연스럽게 모텔로rn이동하였고 주차장에서 입맞춤도 나누었습니다 . 모텔 안에서는 피해자가 잠에 들어 의뢰인이 먼저 나왔습니다 . 그런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에 따라 준강제추행 범죄가 성립 되는데 피해자와 의뢰인 간에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로 보이는rn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모텔 안에서rn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인은rn법적인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영상 제공을 요청하여 인근 공원과 모텔 CCTV 영상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나 의뢰인이 피해자를 무력으로 끌고 가거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은 확인되지rn않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밝혔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혐의를 완전히 벗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블랙박스 녹음rn파일도 증거 자료로 제출 하였습니다 . 5 처분 결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rn보면 피의자의 진술을 신빙하기가 어렵지 않고, 피해자의rn불명확한 기억만으로 피의자가 피의 사실을 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rn 6 관련 법령 형법 제 299 조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rn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rn예에 의한다 .

2023.04.18

형사조력무죄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 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 여자친구의 자녀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1 년rn전 여자친구였던 박 모씨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여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rn박 모씨와 연인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 그런데 1 년 후 박 모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여행 당시에 의뢰인이 자고 있는 박 모씨의 자녀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사건 당시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n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였습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초기 상담부터 의뢰인은 혐의를 부정하고 진실로 억울함을 호소하였기에 담당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형사 재판까지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변호 하였습니다 . 본 사건과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선고 2014도 7945 판결, 대법원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과rn박 모씨의 기존 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은 어머니인 박 모씨에 의하여 전달된 사실들로 이루어졌는데 , 박 모씨는 이에 대하여 부정하였습니다 . 이로써 피해자의rn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 하였습니다 . 또한 박 모씨는 자녀가 심각한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안rn이후에도 오히려 의뢰인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데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박 모씨가 의뢰인과 관계가 틀어진 이후 이 사건 고소를rn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 을 밝혔습니다 . 5 판결 이 사건rn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6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n제 7 조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 ① 13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 조 ( 강간 ) 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13 세rn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 년 이상의rn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ㆍ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rn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 세rn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 죄를rn범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개정 2020.5.19> ④ 13 세rn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의rn죄를 범한 사람은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한다 . rn rn

2023.04.17

형사조력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채팅 어플 이용하여 상반신 노출사진 보내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채팅 어플을 호기심에rn다운로드하였습니다 . 몇몇 이성과 채팅을 시도하였을 때 성적인 대화와 사진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을rn경험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피해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고 본인의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자유로운 만남과 대화가 오고 가는 분위기의 채팅 어플이었다고rn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채팅 어플을 통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반신 노출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rn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법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 됩니다 .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법률 상담을 신청하셨을 때 피해자가 고소까지rn할 줄은 몰랐기에 많이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 상담 후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실을 인지하시고rn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대부분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rn있어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므로 피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형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rn담당 변호인이 조언함에 따라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인도 의뢰인이rn재범의 여지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반성문과 함께 검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 5 처분 결과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그 행위가 비교적 중하지rn아니하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기소유예란 ? 검사가rn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여러가지 요인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 6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n제 13 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 우편 , 컴퓨터 , 그 밖의rn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음향 , 글 , 그림 ,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rn rn

2023.04.17

형사조력기소유예

｢강제추행｣ 길에서 울고 있는 여성을 이끌어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술을 한잔하고 일행과 헤어져 혼자 시내를 걷다가rn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옆에 앉아 왜 우는지 , 집이rn어딘지 묻고는 오빠와 같이 가자고 이끌었습니다 . 이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쌌는데 의뢰인의 손끝이rn피해자의 가슴 , 겨드랑이 부위에 닿았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을rn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여rn법률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 상담 후 경찰 조사 시 잘못된 진술로 형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어 변호사를rn선임하였습니다 . ３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가 일면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rn의사에 반하여 신체가 접촉되었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신고하였기에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rn 사건 당일 CCTV 영상에 따르면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모습이 확인되어rn추행 경위가 명확 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 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초범임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환경 , 범죄의 경중 , 범행 후의 정황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는rn점을 분명히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 그리고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rn결과를 판가르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 하며rn검찰에 합의서와rn고소취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 ５ 처분 결과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력이 없고 피의자가 깊이rn반성하고 있음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에 따라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６ 관련 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4.16

형사조력혐의없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연예인 굿즈 판매 사건

의뢰인은 연예산업 종사자로 본인의 굿즈 및 포토북을 본인이 설립한 1 인rn기획사인 주식회사 ○○ 을 통하여 판매하였습니다 . 공연 기획과 공연 티켓 판매 수익도rn주식회사 ○○ 을 통하여 정산하였습니다 . 고발인은 주식회사 ○○ 이rn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고 있으나 기획 업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 ３ 본 사건의 특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rn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 지도 , 상담rn등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의뢰인이 주식회사 ○○ 을 통하여rn행한 행위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 하였습니다 . ４ 연예산업 종사자 사건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의뢰인이rn굿즈 및 포토북을 판매한 행위는 본 법에 규정된 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 이는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rn주장하였습니다 . 다만 공연 기획 및 티켓 판매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위에 해당될rn수 있으나 담당 변호인이 주식회사 ○○ 의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을 살펴보았을 때 주식회사rn ○○ 은 의뢰인이 소속되어 있던 전 회사로부터 방송 출연료 및 콘서트 대가 수령만 송금 받았습니다 . 이로써 주식회사 ○○ 이rn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증명 하였습니다 . ５ 처분 결과 고발인 측이 제출한 제보자의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1 인 기획사인rn주식회사 ○○ 을 통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증거가 불충분하여rn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 ６ 관련 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 26 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제1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rn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 40 조 ( 벌칙） 제1항 다음 각r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3 호 제 26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rn rn 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rn

2023.04.16

형사조력혐의없음

[강간] 공무원인 의뢰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전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 보고싶다 ’,rn‘ 데리러 오라 ’ 고 요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술을rn마신 상태였기에 거절하였습니다 .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거주지로 왔습니다 . 의뢰인은 술에 취한 고소인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하룻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rn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공무원인 의뢰인은 한때는 연인 사이였던 고소인과의 관계를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지만rn법률 상담 후 성범죄에 연루된 것이므로 직장을 잃을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３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rn제일 중요합니다 . 하지만 고소인의 신고 당시의 진술 , 고소장에서의rn진술이 의뢰인의 행적 및 녹취 파일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rn 그리하여 담당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의rn신고 당시 진술과 통화 녹음 자료 , 고소장에서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 및 행적과 비교rn분석 하였습니다 . 첫 번째로 피해자는 신고 당시 몇 시경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rn의뢰인은 그 시각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두 번째로 피해자는 피해 직후 의뢰인의rn집에서 몇 시경에 나와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는데 ｃｃｔｖ 영상을 제출하여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 세 번째로 강간 고소 직후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통화 녹취 파일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rn있음을 밝혔습니다 . ５ 처분 결과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의뢰인이 강제추행 또는 강간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 ６ 관련 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rn처한다 .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rn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3.04.16

형사조력기소유예

공연음란(기소유예)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함과 동시에 탈의를 하여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고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따라 취업준비 중에 있던 의뢰인의 장래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신속하게 형사 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처벌불원의사 또한 받아내었으며 ,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 ·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 측에서 수사초기에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4 SJP 솔루션 공연음란죄는 개방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특성상 여타 성범죄에 비해 결정적인 증거가 남기 쉬우며 , 성범죄라는 특성상 벌금형만으로도 향후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형사 조정에 따른 합의를 수월하게 이끌어내어 자칫 받아낼 수 없을 뻔했던 처벌불원의사를 얻어내었고 , 잘못을 인정할 부분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께서는 진로에 대한 걱정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 참고조문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2023.01.09

형사조력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금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 ) 죄에 해당되어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 의뢰인이 약 300 회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황 요소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담 및 증거기록 검토를 통해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다른 직종에 근무하도록 하는 등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다수 수집하여 죄질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에서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성매매 사건의 경우 , 범행이 다수에 걸쳐 일어나고 , 최근 사회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엄벌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행위의 가벌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수많은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해온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의 경우에도 죄질 최소화 및 재범 가능성 억제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등을 다양하게 동원하여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참작될 제반 사정들을 마련하였고 , 이를 효율적으로 진술한 끝에 벌금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 조 ( 벌칙 )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ㆍ 구류 또는 과료 ( 科料 ) 에 처한다 .

2023.01.05

형사조력무죄(원심파기)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원심파기)]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20 대 여성의 신체를 계속해서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 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후 , 2 심을 준비하는 과 정에서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경우 위 여성이 일관된 진술로 의뢰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1 심에서 유죄의 판결이 나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 실제 사실관계 중 고소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상당수 찾아내어 이를 강하게 주장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 사건 당시 정황을 시뮬레이팅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등 각종 정황에 관하여 적극 적으로 주장한 결과 ,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담당변호사의 주 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4 SJP 솔루션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증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 사건 정황 및 제반사정 등 간접사실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정리 · 주장할 수 있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변론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 사실관계의 유불리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 건에서도 고소인 진술 중 통상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 신 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내어 이를 적극적으로 파고들었고 , 그 밖에 각종 의뢰인에게 유리한 간접사실 등을 다수 확보한 결과 무죄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

2022.12.08

형사조력불송치 결정

[강간][강제추행][불송치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당일 재 회하여 성관계를 맺었으나 , 얼마 뒤 해당 여성 ( 고소인 ) 을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 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경우 , 의뢰인께서 사건 이후 고소인에게 사과한 사실이 증거로 남아있는 등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였기 때 문에 문제 해결의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사건 발생지점 주변 CCTV 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여 사건 전후로 고소인과 의뢰인의 다정한 모 습이 담긴 영상을 찾아내었고 ,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통신 내 역 분석 및 사건 당일 동선 파악 등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 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여기에 더해 의뢰인의 사과가 강제추행 및 강간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성공적으로 주장 · 증 명한 결과 경찰에서도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4 SJP 솔루션 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사건 진행에 있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지만 , 그만큼 해당 증거를 확보 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본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발생 장소가 지방 소도시라는 한계로 인해 CCTV 영상 등의 물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 수많은 유사사건을 맡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하 였습니다 . 그 결과 , 수사 초기단계부터 유리한 위치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 마침내 불송치 결정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

2022.12.07

형사조력약식명령

[도주차량][사고후미조치][뺑소니][벌금][약식명령]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총 4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에 해당하여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 3 사건해결 담당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당시 도로 교통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들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낮추었고 ,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 사고 후 조치가 어느 정도 존재했다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 그 결과 , 검찰에서도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고려하여 약식으로 기소하였고 , 재판부에서도 약식명령 ( 벌금 ) 을 내려 재판 없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 4 SJP 솔루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도주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한 법적 쟁점이 되며 , 교통사고의 특성상 다양한 상황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 및 법리를 잘 이해하고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처리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 본 사건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주요 법적 쟁점 마다 효율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 벌금 ) 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5 참고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 도로교통법 」 제 2 조에 규정된 자동차 ㆍ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 ( 이하 “ 사고운전자 ” 라 한다 ) 가 피해자를 구호 ( 救護 ) 하는 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 148 조 ( 벌칙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주 ㆍ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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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연예인 굿즈 판매 사건

[강간] 공무원인 의뢰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고소당한 사건

공연음란(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벌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원심파기)]

[강간][강제추행][불송치결정]

[도주차량][사고후미조치][뺑소니][벌금][약식명령]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