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혐의없음
[건조물침입, 절도] 회사 대표가 퇴사한 직원이 회사를 방문하자 고소한 사건
퇴사한 직장에서 서류를 가지고 나오다가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를 받았으나 고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된 사례
2023.07.26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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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서 서류를 가지고 나오다가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를 받았으나 고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된 사례
불륜 관계인 남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그의 처에게 보냄으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벌금형이 선고된 사
지하철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이 추행으로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하여 벌금형이 선고됨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한 지인에게 강간을 당할 뻔하여 고소를 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아동 및 청소년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소지한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역버스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불법 촬영으로 징역형을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 후 항소를 제기해 벌금형을 받은 사건
전 여자친구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았으나 법리에 어긋남을 주장해 무죄를 받은 사건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함에 따라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수련의인 의뢰인이 초진 후 프로그램에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고 최종적으로 다른 의사의 서명이 들어감으로써 진료기록부 허위 사실 기재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변론에 따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
16세 미만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으나 초범이라는 양형 조건을 제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직장 동료를 회식 후 강간한 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조력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됨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장착하여 여성의 신체를 200회 이상 촬영한 건으로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공용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상대방이 용변을 보는 행위를 촬영했으나 미수에 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소개팅을 한 여성과 노래방에 갔는데 스킨십을 거부하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술집에서 헌팅한 여성과 모텔에 들어갔는데 여성이 스킨십을 거부하자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간음에 이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이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초범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
성매매를 한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적발되었으나 초범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