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길을 묻다가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무죄 #억울 #불기소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6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가 파하고 집에 가기 위해 시내를 걸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여서 현재 위치를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를 쫓아가 길을 묻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여 넘어졌고 실수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기분을 상해하자 의뢰인이 그렇게 살지 말라며 피해자를 발로 찼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게 된 경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고의가 아니었지만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 경찰 신고 내역,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고의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님이 입증된다며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판결

이에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