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벌금 1천만 원
[강제추행] 군인이 일반인을 성추행해 고소된 사례
군인이 일반인을 성추행해 군사재판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1천만 원)을 받은 사례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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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일반인을 성추행해 군사재판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1천만 원)을 받은 사례
술에 취해 동성 친구를 추행해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을rn가지고 있었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의뢰인은 출장을 다녀온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 그러다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울리는 알림음을 들은 배우자는 전화기의 메신저 내용을 본 후 성매매를 하였다며 고소한rn사건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은 맞으나rn죄가 인정될 시 직장에서도 해고조치를 받을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매매가 의심되는 메신저 기록 외에는rn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성매매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rn점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불송치 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 조 ( 벌칙 ) ① rn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랜던채팅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해 재범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기소(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자신에 대해 좋지rn못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나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rn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질문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의뢰인은 유리잔을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특수상해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rn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빠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 게다가 이전 동일 범죄 이력이 있어 실형이 내려질rn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피해자와rn합의를 시도했습니다 . 그런 다음 합의 및 상대방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요 .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덧붙였습니다 . 또한rn의뢰인과 피해자의 사실관계 , 반성문 , 탄원서 등을 정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 1 항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주거침입을 한 후 불법녹취를 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에게 다가가rn음란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전 인근 여자 고등학교 근처에서 여학생을rn대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가중 처벌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본 법인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행위를rn하였기에 아청법에 따라 미성년자 위력 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문 및 성폭력예방rn교육 이수 등을 바탕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후 근로자로써rn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남아있는rn가족들의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고 강간을 했다며 누명을 썼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거래처가 미정산하여 본 대리인의 조력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 이전에도rn음주로 2 회 적발된 전력을 가지고 있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뿐만 아니라rn음주 수치 또한 높아 실형 및 구속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탄원서와 반성문 및 인터넷 강의를rn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과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사건이rn발생한 이후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과 자녀 부양 문제 등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① rn 제 44 조 제 1 항rn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 44 조제 2 항을 위반한rn사람은 1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rn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rn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rn 제 44 조 1 항을rn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rn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공동저작자인 의뢰인이 리마스터링 앨범을 발매 해 저작재산권 침해로 고소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사례
원고들의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리인이 증거보전을 신청해 인용된 사례
일반 마사지업소로 착각하고 방문해 성매매를 하게 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불법 토토 사이트를 홍보해 회원을 모집하는 데 가담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rn집으로 귀가하던 중 행인과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그 수준이 점차 격해지자 주변 사람들은 싸움을 말리기rn위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함과 동시에rn발로 다리를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rn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는 범죄입니다 .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의뢰인도 실형만큼은 면하고 싶어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rn도왔으며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그 외에도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rn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언급하여 최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50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rn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초등학생을 추행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rn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3 개월달 이내에 갚겠다던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 고소장을 받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 동안 무직으로 지내며rn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기 싫어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는데요 . 갚기로rn한 날이 지났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상당한 수준의 채무도 존재하여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돈을 빌린 상황이었습니다 .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rn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자rn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기에 추후 취업하여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rn생각한 점과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rn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집행유예 1 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rn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rn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버스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