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될 당신의 일상을 위해, 여울이 가장 가까이에서 법률적 방패와 검이 되어 드립니다.
성폭행,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재판 동석, 합의 대행,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하여 가해자의 엄벌과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실현합니다.
성범죄 피해 개요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 고통을 넘어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이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처벌만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지파트너스의 피해자 조력 브랜드 여울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넘어,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드립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사건을 되새기며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복잡한 절차를 대신 수행합니다. 당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상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여울이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관련 주요 쟁점
2차 가해의 두려움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될 수 있는 압박 수사, 가해자 측의 연락이나 보복, 주변의 시선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증거 확보의 막막함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당황하여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친 상황
가해자 측의 합의 종용
가해자나 그 가족이 지속적으로 연락해오며 합의를 강요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디지털 기록의 확산 불안
카메라 이용 촬영물 등이 유포될까 봐 두렵고, 삭제 지원과 법적 대응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
성지파트너스의 접근법
피해자 중심의 고소 대리
가해자 측의 예상 반박 논리(합의된 관계 등)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조사 전 과정 밀착 보호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수사관의 부적절한 질문을 제지하고,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곁을 지킵니다.
가해자 직접 접촉 차단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변호인이 직접 창구가 되어 가해자 측과의 연락을 전담함으로써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압박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형사 절차와 연계된 민사 배상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위자료 및 정신적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경제적 회복까지 책임집니다.
진행 절차
사건 청취 및 심리적 안정
사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대응 플랜을 수립합니다.
증거 수집 및 고소장 제출
메시지, CCTV, 진단서 등 증거를 선별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
조사 과정에 동행하고, 진술을 보완할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기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공판 모니터링 및 엄벌 촉구
가해자의 재판 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의 탄원 의사를 재판부에 강력히 전달합니다.
피해 회복 종결
합의금 수령 또는 민사 소송 승소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받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성범죄 피해 주요 쟁점과 기준
| 단계 | 여울의 전문 조력 내용 | 목표 |
|---|---|---|
| 고소 전 단계 | 증거 수집 가이드 및 고소장 작성, 법리 구성 | 완벽한 수사 기반 마련 |
| 수사 단계 | 경찰·검찰 조사 변호인 동석, 피해자 의견서 제출 | 2차 가해 방지 및 가해자 기소 |
| 재판 단계 | 증인 출석 지원, 엄벌탄원서 제출, 재판 모니터링 | 가해자 엄벌 유도 |
| 합의/배상 | 가해자 측과의 합의 대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실질적인 피해 회복 |
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제 진술밖에 없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성범죄는 특성상 단독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데, 만나야 하나요?
절대 직접 만나실 필요 없습니다. 변호인이 합의 대행을 맡아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과 엄벌 의사를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합니다.신원이 노출될까 봐 걱정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 기재 누락 신청(가명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신원을 보호하며,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오래전에 당한 일도 지금 신고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시기에 당한 일이라면 시효 계산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합의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가해자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 조건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