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가정폭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상처, 이제는 멈출 수 있습니다. 여울이 당신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새로운 시작을 돕겠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동거 가족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폭력에 대응합니다. 즉각적인 임시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 법률적 절차를 밟아 온전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가정폭력 개요
가정폭력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가 세지는 '폭력의 굴레'에 갇히기 쉽습니다. "가족이니까 참고 살아야지"라는 인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과 당신 자녀의 생명과 존엄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여울'**은 가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당신을 꺼내줄 튼튼한 동아줄이 되어 드립니다. 우리는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법은 생각보다 강력하게 당신을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의 힘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여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주요 쟁점
보복에 대한 극심한 공포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더 큰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족 전체를 위협할까 봐 망설여지는 상황
경제적 종속과 자립의 문제
가해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어 법적 대응 이후의 생계나 자녀 양육이 막막한 상황
가족이라는 굴레와 죄책감
"가족인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라는 주변의 압박이나 스스로 느끼는 심리적 갈등
폐쇄적 공간 내 증거 확보
집안에서 발생하여 목격자가 없고,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환경에서의 입증 문제
성지파트너스의 접근법
원스톱 안전 확보 프로세스
신고와 동시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주거지에서의 가해자 퇴거 및 접근금지를 확보하고,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을 지원합니다.
이혼 및 가사 사건과의 유기적 연계
단순 폭력 대응을 넘어, 재판상 이혼, 위자료, 양육권 확보 등 피해자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가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숨겨진 증거의 법리적 구성
직접적인 폭행 장면이 없더라도 과거 진료 기록, 자녀의 진술, 가해자의 사과 녹취, 평소의 강압적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합니다.
보호시설 및 상담 지원 연계
법률적 조력 외에도 지자체 및 여성 권익 시설과 협력하여 피해자가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거처와 심리 상담 연결을 돕습니다.
진행 절차
비밀 상담 및 위험 진단
가해자 모르게 상담을 진행하여 현재의 위험 수위를 판단하고 탈출 및 대응 시나리오를 짭니다.
긴급 조치 및 고소장 제출
경찰 신고 시 변호인이 개입하여 긴급응급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상세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수사 결과와 별개로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장기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조사 동행 및 신변 보호
피해자 조사 시 변호인이 밀착 동행하여 가해자와의 대면을 차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피해 배상 및 자립 지원
형사 처벌과 병행하여 가해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혼 등 가사 절차를 통해 법적 독립을 완성합니다.
가정폭력 주요 쟁점과 기준
| 구분 | 주요 조치 및 처벌 | 기대 효과 |
|---|---|---|
| 긴급응급조치 |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차단 | 즉각적인 물리적 위험 회복 |
| 임시조치 | 국가운영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위탁 | 가해자와의 확실한 분리 및 치료 |
| 피해자보호명령 | 법원이 직접 결정하는 장기 접근금지 및 친권 제한 |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는 신속한 보호 |
| 형사/가정 보호사건 | 형사 처벌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 재발 방지 및 가해자 성행 교정 |
자주 묻는 질문
남편(아내)이 때리지는 않고 물건만 던지는데 이것도 신고되나요?
직접적인 신체 타격이 없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정서적 폭력 및 재물손괴, 협박 등에 해당하는 엄연한 가정폭력입니다.신고하면 가해자가 바로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나요?
'긴급응급조치'나 '임시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고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아이가 아빠(엄마)를 무서워하는데 친권을 뺏을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전과가 있거나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재판을 통해 친권 상실 또는 제한이 가능하며 면접교섭권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경제권이 없어서 소송 비용이 걱정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이나 유관 단체를 통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가해자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를 가해자가 모르게 할 수 있나요?
네, 주소지 열람 제한 신청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새로운 거주지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