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강제추행 피해 입은 의뢰인, 고소대리 및 합의 진행으로 피고소인 기소유예

강제추행 피해 고소대리 후 검찰 송치 및 합의 성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20대 중반, 고소인 혐의 사실 :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하는 등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피고소인의 책임을 묻고,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사절차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고소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경찰조사에 앞서 주요 쟁점과 진술 내용을 정리하며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해 피해 사실과 사건 경위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가 진행된 후 피고소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으나 수사 결과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강제추행 피해자인 의뢰인이 고소대리를 통해 경찰조사부터 사건 진행 과정 전반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 피고소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가능성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송치 이후에는 피고소인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난항이 있었음에도 합의를 성립시켰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겪은 피해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언급되었던 만큼, 의뢰인의 진술이 단순한 피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고소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 피고소인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고소인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며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의 처리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협의를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피고소인 측과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그 결과 피고소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소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사건 이후 의뢰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합의에 따라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