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 장면 불법촬영 사건으로, 고소대리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20대 중반, 피해자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 피고인이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며, 자신의 신체와 사적인 모습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영상으로 남겨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관계 장면은 개인의 신체와 사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민감한 영역인 만큼, 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중대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연인 사이의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 장면이 영상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 행위 자체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촬영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건인 만큼, 촬영 당시의 상황과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형사절차에서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법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경위와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정리하고, 촬영 당시 의뢰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실이 고소 내용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의 촬영 행위와 범죄사실을 구체화하고, 촬영 대상과 영상의 내용 등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가 법률적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사실과 피고인의 행위가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의 무단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었으며, 의뢰인 역시 고소대리를 통해 피해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