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동료로부터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의뢰인, 강제추행 고소 후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20대 후반, 고소인 혐의 사실 :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근무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러한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았으나 피고소인은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유사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신체 접촉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면서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도 피고소인을 계속 마주해야 했으며, 업무를 위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 직장생활에서도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접촉으로 보기 어렵고, 자신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람 사이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던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일회적인 신체 접촉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유사한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상황과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소인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일회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비롯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 피고소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을 정리하고,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가 검찰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진술하거나 소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기존 진술과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피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피고소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