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역 계단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례
지하철역 계단에서 불법 촬영을 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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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계단에서 불법 촬영을 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던 중 한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되어 한 차례 주의를 주었습니다 . 가벼운 훈육이라 생각했으나 아이는 집에 귀가해 선생님이 심하게 꾸중을 주었다 언급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rn되었습니다 .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이 오해를 해소하지 못할 시 공직의 자리에서 박탈당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주요 쟁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 우선적으로rn경찰 조사 전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할 것인지 계획하였고 의뢰인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당시 함께 있던 아동도 학대의 정황이 없었다 진술한 것을rn고려해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덧붙여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 17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r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rn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rn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rn제 3 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rn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 71 조 ( 벌칙 ) ① rn 제 17 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처벌한다 . 2. 제 3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금융계좌 잔고 내용을 변경한 엑셀파일을 전송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으로 한 테이블이 유독 시끄럽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를 주자 해당rn일행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 이 행동에 기분이 나빴던 일행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모습을rn보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 또한 화가 나 일행 중 한명에게 맥주잔을 던져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이 일로rn상대방이 전치 4 주의 피해를 입게 되면서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빠른 대처를 받기 원했습니다 . 게다가 업소 내부에 CCTV 로 인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 혐의가rn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방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 후 설득하여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상해를 입힐 의도를rn가지고 물건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 ,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58 조의 2( 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7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n제 258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 1 항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고인과 합의 내용을 조율한 사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의뢰인은 어느 날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 이 사실을 발설할 시 정직원 채용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상대방을 신고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rn재직했습니다 . 그러나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사를 고소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rn의뢰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최대한 엄벌을 받는 것을 원했던 의뢰인의 뜻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정신과 방문 내역 , 상담 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당한 수준의rn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과 이 일로 퇴사까지 고민할 정도로 힘든 날을 보냈음을 밝혔습니다 . 또한 상대방은rn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점에서 최대한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 피고를 징역 1 년에rn처한다 ’ 판결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 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①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사람에rn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률에rn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직원 탈의실에서 몰래 불법 촬영을 해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벌금 5백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계단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rn받게 되었습니다 . 게다가 경찰 조사에도 홀로 임하여 진술까지 마친 상태였는데요 .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급히 저희 법인에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대학생으로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선처를rn구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유선rn연락을 취하여 설득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으며 법정에서도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rn수 있는 내용을 변론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 년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알선자가 자백해 미성년자성매매로 조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근무하여 기소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rn 의뢰인은 20 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휴학한 뒤 구인구직 사이트에 자신의rn이력서를 등록했습니다 . 얼마 지나지 않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합격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이 담당하게 된 업무는 매우 단순하여 어렵지 않게 일하던 중 추가 업무를 진행하면 급여를 더 받을 수rn있다는 말에 지시 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종이가방을 건네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rn단순한 심부름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한 번 더 이러한 지시를 받게 되자 이상한 낌새를 느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rn 이후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경찰에 직접 출석해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해당 물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의뢰인은 정식으로 이력서를 등록하고 면접까지 진행하였기에 큰 의심을 하지 못하였고 평소와 같이 일하던rn중 추가 업무를 맡아 운반하게 된 것이라는 점 , 해당 회사를 입사할 당시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 등 일반적인 입사 과정을 거친 점 , 의심하게 된 그 즉시 회사를 퇴사하였고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rn이 사실을 신고한 점을 보았을 때 고의성이 전혀 없고 본인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루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47 조 ( 사기 ) ① rn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rn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필로폰을 투약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한 매장을 방문하여 물품의 바코드를 제거한 뒤 절도하였습니다 . 한rn번 이런 일이 있고도 적발이 되지 않자 더욱 대담하게 물건을 훔쳐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동이 CCTV 에 촬영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절도한 물품을 모두 변제한 점 , 초범인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32 조 ( 상습범 ) 상습으로 제 329 조rn내지 제 331 조의 2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rn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
전남자친구가 직장에 찾아와 폭행하고 공개적으로 의뢰인을 비난한 사건으로 대리인이 상해 등으로 고소를 진행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해를 사게 되어rn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길을 걸었고 집 앞에 도착해rn포옹을 했습니다 . 두 사람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고 이 일이 발생한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으나rn돌연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억울한 부분을 빠르게 해소하고자 했으며 , 경찰 조사가 바로 다음 날이라 걱정이 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과 과장된 것이라는rn점 ,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짧은 상의를 입고 있어 허리에 손이 닿게 된 점 , 이후로도 두 사람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는 등 평소와 동일하게 행동한 점을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rn고의성이 없음을 드러내었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자친구의 자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 없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메신저를 통해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어rn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도 이러한 대화를 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경찰의 연락을rn받게 되어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 이에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조력을rn요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억울한 부분을 언급하지 못할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걱정이rn컸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방은 그 어떠한 거부 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웃는 이모티콘을rn보내는 등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후에도 몇 번이나 그러한 대화를 나눈 점을 보았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n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 우편 , 컴퓨터 , 그 밖의rn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음향 , 글 , 그림 ,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해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친구와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이후 욕설까지 듣게 되자 술 잔을 들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 가게에rn소란이 발생하자 주인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폭행 전과가 1 회rn있어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rn있으며 사건 당시 상대방이 내뱉은 욕설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는 점과 상해가 없는 점 , 피해자와rn합의를 진행한 점 , 피해자가 탄원서를 작성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특수폭행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61 조 (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rn죄를 범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rn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