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사진을 유포하여 엄벌이 예상되었으나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휴대폰으로 몰래 신체를 촬영하고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여 친구들과 공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불법촬영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과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까지 하여 선처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 합의를 진행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탄원서 및 반성문 제출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의뢰인은 법정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