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송치 결정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50대 후반 혐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자로, 공중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카메라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화장실에 쓰레기를 버리는 범인을 잡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카메라가 설치 장소, 촬영물의 내용 등에 따르면 성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송치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들 다수가 성명불상으로 합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상가 화장실을 방문했다가 피해를 입은 일부 주민과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의뢰인의 평소 성행을 알 수 있는 양형 자료,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현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본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상가 화장실을 이용해 촬영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일부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