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당시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매우 다수였기에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았고 경찰 조사까지 홀로 진행하여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도 있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범죄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장기를rn기증하기로 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송치rn즉시 이를 정상자료로 제출하여 빠르게 대응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구두변론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rn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이수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30 대rn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당시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매우 다수였기에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았고 경찰 조사까지 홀로 진행하여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도 있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범죄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장기를rn기증하기로 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송치rn즉시 이를 정상자료로 제출하여 빠르게 대응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구두변론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rn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이수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매우 다수였기에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았고 경찰 조사까지 홀로 진행하여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도 있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범죄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송치 즉시 이를 정상자료로 제출하여 빠르게 대응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구두변론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rn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이수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