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 첫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범죄 수사는 첫 진술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 기록된 조서는 번복하기 매우 어려우며, 의도와 다르게 표현된 문구가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진술의 방향과 법리적 검토를 마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가해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합의 종용이나 2차 가해로 비쳐 수사상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고 원만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처분을 무조건 받게 되나요?

  모든 성범죄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함으로써 해당 처분의 면제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인 수형인명부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게 됩니다. 성지파트너스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처분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 직장에 사건 사실이 통보될까 봐 걱정됩니다.

  일반 사기업 직장인의 경우 수사 사실이 회사에 자동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등 특정 직군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통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