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임대차분쟁
주거의 안정과 소중한 재산권, 임대차 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상가 임대차 권리금 보호, 임대료 미납에 따른 명도 소송,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갈등을 해결합니다.
임대차분쟁 개요
임대차 분쟁은 우리 삶의 기반인 '집'과 '사업장'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나 고금리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급증하면서 법적 절차의 속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상가 임대차의 경우 권리금이나 계약 갱신 조건이 매우 복잡하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임차인에게는 강력한 압박 수단을, 무단 점유자로 인해 고통받는 임대인에게는 신속한 인도 방법을 제시합니다. 임대차 관련 특별법의 잦은 개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실무 지식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수호합니다.
임대차분쟁 관련 주요 쟁점
보증금 미반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상황
부당한 퇴거 요구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나 상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갑작스러운 퇴거를 통보받은 상황
임대료 체납 및 명도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 체납하며 점유를 지속하여 임대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원상복구 및 수선 의무
퇴거 시 수리비 청구가 과도하거나, 거주 중 발생한 하자의 수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
성지파트너스의 접근법
신속한 채권 보전 처분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통장을 즉시 가압류하고, 명도 소송 시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승소 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원스톱 지원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을 위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후 지연 이자까지 청구합니다.
상가 권리금 보호 전략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채증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을 조력하여 권리금 회수를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명도 소송 및 강제집행 효율화
악의적인 임차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뿐만 아니라, 집행관과 협력하여 실제 퇴거 집행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합니다.
진행 절차
임대차 계약 관계 분석
계약서와 확정일자, 등기부등본을 분석하여 임대차 계약의 효력과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
계약 종료 통지, 이행 독구 등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근거를 남기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보증금 반환 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 또는 목적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진행합니다.
본안 소송 (보증금/명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변론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강제집행 및 종결
경매 신청을 통한 보증금 회수나 집행관을 통한 강제 퇴거 집행을 완료하여 분쟁을 종결합니다.
임대차분쟁 주요 쟁점과 기준
| 항목 | 주요 내용 | 비고 |
|---|---|---|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유지 요건 | 보증금 보호의 핵심 |
| 계약갱신요구권 | 1회에 한해 2년 연장 요구 (주택) | 정당한 거절 사유 확인 필요 |
| 권리금 회수 방해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거절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등록 | 대항력 유지 수단 |
| 차임 연체 해지 | 주택 2기, 상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시 | 즉시 해지 및 명도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돈 없다고 배째라는데, 전세금 받을 방법이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겨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차권등기를 하면 바로 이사를 가도 안전한가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퇴거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다고 나가라는데 방법이 없나요?
실거주 목적의 거절은 정당할 수 있으나, 나중에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전 실거주 주장의 진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월세를 3번 안 냈다고 상가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3기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원상복구 비용으로 보증금에서 1,000만 원을 깎겠대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자연 손상)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과도한 청구에 대해서는 보증금 전액 반환 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