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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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월 660만 원의 건물 퇴거 청구에 대응해 월 200만 원으로 지급액을 낮추고, 항소심 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한 사례
손해배상채권의 실질적인 확보를 위해 상대방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은 사례
성적 목적으로 공용화장실에 침입해 여성들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사건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
재산분할에 대비해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대상 부동산을 보전한 사례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유인한 뒤 공범과 함께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건에서 고소대리를 통해 공동공갈 혐의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지하철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제반 사정을 바탕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같은 회사 동료로부터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의뢰인, 강제추행 고소 후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
강제추행 피해 고소대리 후 검찰 송치 및 합의 성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장기간 이어진 외도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종결한 사례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된 후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고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본소·반소로 맞선 손해배상 분쟁, 반소 일부 인용으로 마무리
계약 과정에서 제출받은 개인정보 서류를 무단 보관·이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한 사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해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가 늦어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지급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불법 대부 및 채권추심 조직에 근무하며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대응해 1심 집행유예 선고. 이후 검사의 항소가 제기됐으나 항소심 기각으로 집행유예 판결 유지.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절차 중 발생한 구금 및 재판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