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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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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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
- 종합건설업체 A는 하도급업체들의 계약금액 조정 요구 때문에 하도급 공사대금 정산 등의 업무가 늦어지자 장차 체결하게 될 하도급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 사항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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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적용요건
- A 건설회사는 2016. 7. 6. 근로자 B에게 2016년도 연차휴가 중 B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일수가 21일임을 알려주면서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 줄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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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의 변호사비용을 단체의 자금으로 지출할 경우 문제점
- A 재건축조합의 B 조합장은 용역비에 대한 리베이트 또는 용역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법무사 계약과 관련된 리베이트를 요구하여 이를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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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신고·납부 의무
- 건설사 A의 대표이사 B는 자신의 비서 C를 채용하면서 C를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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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
- 건설회사 A는 2005. 8. 16. 주식회사 B와 B 소유 대지에 대하여 축가공공장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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