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LAW
기업법무에 관한 업무분야를 확인하세요.
기업법무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건강에 관한 책임을 당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한 재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중대 산업재해의 정의는 사망자 발생 또는 중대 부상자 다수 발생 등으로 구체적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 또는 고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업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
- 중대재해의 정의와 범위
- 가중처벌의 형태와 기준
- 범행 주체의 책임과 처벌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중대재해의 방지와 대응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작업장의 안전 기준 설정, 위험 평가 및 관리, 교육 및 훈련, 건강 검진 및 모니터링, 사고 대응 및 보고, 근로자의 참여 및 협력 등을 규정합니다. 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행정적 처벌이 주로 적용됩니다.
# 주요 쟁점
- 근로자 안전과 보건 규정
- 작업환경의 안전성
-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관리
- 안전교육과 훈련
- 산업재해 예방과 조사
- 안전장비와 시설 규정
- 단속과 처벌
- 근로자 참여와 대화
기업자문
건설업에 있어서 건축주에게 요구되는 것들은 설계에서부터 건축인허가, 시공사 선정, 견적서 검토, 도급계 약서 작성, 감리계약, 적산 서류 검토 등 일반 건축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한편 시공사에서는 이러한 일반 건축주의 사정을 이용하여 공사를 게을리하거나, 터무니없는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여 건축주를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기업자문 형태의 계약을 통해 정기적·주기적 관리뿐만이 아니라 준공 이후 하자보수 분쟁, 공사대금 분쟁까지 책임지고 방어해드립니다.
# 주요 쟁점
- 계약 및 입찰 관련 쟁점
- 작업환경의 안전성
-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관리
- 안전교육과 훈련
- 산업재해 예방과 조사
- 안전장비와 시설 규정
- 단속과 처벌
- 근로자 참여와 대화
인사·노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해고, 징계,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다양한 인사·노무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노사관계에 관한 경험이 부족한 기업에서는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등과의 교섭에서 협약 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분쟁에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민사분야와는 다르게 근로관계 특유의 법리가 오랜 기간 축적되어 왔으며, 법원, 노동위원회, 노동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를 다루고 있고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실무적인 처리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있는 전문가에 도움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 주요 쟁점
- 근로기준법 준수
- 고용노동부 규정 준수
-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리
-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권 보장
- 임금 및 급여 관리
- 노동갈등 해결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 퇴직연금 및 복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