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파트너스 건설·부동산·기업법무 센터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이란 특정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의 보수가 필요하거나, 노후 및 불량한 건축물들을 밀어내고 다시 개발하는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정비사업으로 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적 주체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은 상하수도, 인접도로, 도시가스 등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쟁은 도시정비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각 필요한 법적 자문 및 송무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지정, 관리처분계획, 준공인가, 이전고시, 청산 등 각 단계별 진행에 따른 각종 민사, 행정, 형사 분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주요 쟁점

• 지역사정 및 규제
• 주민 동의 및 협의
• 토지 소유 및 보상
• 건축물 권리 분석
• 주택재건축사업법과 관련 규정
• 계약 및 협의
• 환경 및 안전 규제
• 자금 조달과 금융 규제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쟁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격과 범위를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의견 충돌, 지역사정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분쟁 : 사업시행인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실제 시행에 관한 허가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분쟁 :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또는 건물 소유주 등이 조합을 설립해야 할 때, 조합설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관련 분쟁 : 시공사와의 계약 및 협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의 진행, 품질, 기간 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분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 완료 후 부동산의 인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및 행위에 관한 분쟁이 이에 해당합니다.

총회결의 관련 분쟁 : 주주 또는 조합원들 간의 총회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총회 소집, 의결 절차 등에 관한 분쟁이 해당합니다.

조합원지위 관련 분쟁 : 조합원들 간에는 조합원지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원자격, 분배 및 혜택에 관한 분쟁이 이에 해당합니다.

손실보상 분쟁 :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의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 등이 소유자로부터 매도청구를 받게 될 경우, 가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주체가 민간 기업인 경우에 이루어지는 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시행 전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체결,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사별 공동추진협약체결, 시설물 건설, 시설물 운영 순으로 진행되고, 각 절차별 송무 및 자문지원이 필요하게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간이고, 사업진행 중 민원발생, 총사업비 변경의 어려움 등이 있으며, 사업기간 동안 정기적·주기적으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주요 쟁점

• 계약 및 협상
• 관련 법령 및 규제
• 소유권 및 사용권
• 환경 및 안전
• 노동 법령 준수
• 과세 및 금융 규제
• 지적 재산권
• 분쟁 해결 및 중재

우선협상자 지위 관련 분쟁 : 민간투자사업에서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협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정 기준, 공정성, 그리고 불이익을 받은 기업의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지위 관련 분쟁 : 민간투자사업의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 이행, 계약해지, 계약 조건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관련 분쟁 :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그 지원금의 조건, 지급 시점, 사용 용도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사업지 관련 분쟁 :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지에 대한 정의, 이용 및 개발 규제, 지역사정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 지급금 관련 분쟁 :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경우, 해지 지급금에 대한 조건, 계산 방법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민원에 관한 협상대리 :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한 대응과 협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협상대리 : 프로젝트에 관련된 주무관청과의 협상이 필요한 경우, 협상대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분쟁 :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하도급 계약 관련 분쟁이 포함됩니다. 계약 이행, 지급 등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발전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적인 사업으로,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개발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개발구역지정, 시행자 지정, 각종 인허가, 조합설립, 실시계획, 시공사 선정, 대출, 토지수용, 환지, 체비지, 청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절차들이 있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정비사업과 같이 각 절차에 맞는 자문과 소송 전략이 필수입니다.

# 주요 쟁점

• 용지 및 부동산 관련 법률
• 주택재개발사업법 및 규제
• 환경 및 안전 규제
• 주민 동의 및 민원 처리
• 공사 계약 및 시공사 책임
• 도시계획 및 주택지구 계획
• 주택보급 사업과 관련된 법률
• 지적재량과 관련된 분쟁

도시환경정비

상,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또는 공장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대체되었다. 도시환경정비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합적인 사업으로,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

• 용지 및 부동산 관련 쟁점
• 환경 및 건축 규제
• 주민 동의 및 민원 처리
• 사업지구 및 계획 수립 쟁점
• 수용 및 보상
• 명도·철거·퇴거 소송
• 지장물 보상
• 영업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