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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에 관한 업무분야를 확인하세요.
부동산분쟁
임대차분쟁
임대차분쟁이란 말그대로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 목적물관련한 분쟁을 얘기합니다. 임대차 분쟁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다양한 법률에 관한 쟁점이 있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것을 추천합니다.
# 주요 쟁점
- 임대차계약서 해석 및 이행
- 임대료 및 보증금
- 임대차조정 및 갱신
- 임대차기간 종료 및 이사
- 임대물의 상태 및 보수
- 임대물의 사용제한 및 변경
- 환불과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 계약 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혹은 대리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및 취득,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등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 따른 경우가 있기에 부동산 지식을 겸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정적으로 등기를 완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주요 쟁점
- 소유자 사망 및 상속
- 이혼 및 재혼
- 부동산 분할
- 금융기관과의 거래
- 사기나 오류로 인한 등기 부정행위
- 임의 분실이나 훼손
- 공공기관과의 분쟁
- 사용자권의 등기
수용보상금
수용보상금은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부동산을 공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수용할 때 해당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토지수용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및 개별법률에서 특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해진 경우에 일정한 대가를 국민에게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요 쟁점
- 보상금 산정 및 평가
- 보상금의 공정성과 과세
- 수용보상금의 시기와 지급
- 수용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 용도 변경 및 재개발
- 수용 보상금의 사용 용도 제한
- 민간자본 도입 등의 영향
부동산 행정소송
부동산 행정소송은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청의 결정이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이 수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지상의 건물 소유자는 사업시행 자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이때 토지 등 소유자 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의 기대와 다르게 그 보상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수의 소송 등 수행을 통하여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수용의 범위에 관한 분쟁에 있어 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쟁점
- 수용재결
- 영업보상금 재결
-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 잔여지 매수
- 행정청의 결정 불복
- 소송절차 및 기간 문제
- 사실관계와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