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파트너스 건설·부동산·기업법무 센터

법률 칼럼

• 일괄하도급에 따른 형사책임

  종합건설업체 A는 2019. 7. 29. X교육청이 발주한 Y중학교 창호교체공사를 5억 6,0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 금지

  종합건설업체 A는 최근 획기적인 비용절감효과를 노리고 AI를 이용한 설계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여 AI 전문가인 B와 근로기간은 5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유치권의 불가분성

  주택재건축조합 A는 2021. 2. 1. 시공사 B에게 7동 총57세대의 재건축공사를 도급하였습니다. 시공사 B는 2021. 7. 경 인테리어업체 C에게 이 중 창호·방화문공사 부분의 공사를 하도급하였습니다.

• 휴게시간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종합건설업체 A는 사내에 따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A사의 직원 B는 점심시간에 가까운 자택으로 돌아가 식사를 하고 다시 A사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이를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 과징금 납부명령

  건설회사 A 등 3개의 회사는 2015. 12. 말 경 조달청에서 발주한 강변저류지 조성공사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당초 A사가 투찰하기로 한 가격보다 투찰가격을 5% 가량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등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사유로 인한 해고의 적법성

  A 건설회사 직원 B에게는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합니다.

•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따른 책임

  A 시행사는 00시 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분양광고를 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분양광고에는 이 사건 아파트 5분 거리 내에 지하철 복선전철화 계획에 따라 XX역이 신설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

  건설업체 A는 2021. 4. 1.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자 B는 2021. 4. 1. 부터 2022. 3. 31. 까지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고 이 중 7일을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