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대여금
빌려준 돈, 돌려받을 권리. '추심의 성지'가 당신의 피 같은 돈을 집요하게, 그리고 끝까지 받아냅니다.
지인, 가족, 사업 파트너에게 빌려준 대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된 금전 거래 등 못 받은 돈에 대해 가압류부터 민사 소송, 형사 고소,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 피해 금액을 회수합니다.
대여금 개요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것은 서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채권자가 소송 승소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해 포기하지만,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추심의 성지'**에는 포기란 없습니다.
우리는 채무자가 숨겨놓은 작은 틈새를 찾아냅니다. 아내 명의로 돌려놓은 아파트, 친구 이름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등 법망을 피해 간 꼼수들을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형사 고소'로 무력화시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재산이 당신의 통장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채무자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대여금 관련 주요 쟁점
채무자의 연락 두절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자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하여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황
재산 은닉 의심
"돈이 없다, 배째라"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
차용증 부재
가까운 사이라 차용증을 쓰지 않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돈을 건네 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
소멸시효 임박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되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
성지파트너스의 접근법
선제적 가압류(채권 보전)
소송 사실을 알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채무자의 부동산, 통장, 급여, 임대차 보증금 등을 찾아내어 즉시 '가압류'를 걸어 자산을 동결합니다.
차용증 없는 소송의 재구성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 대화, 통화 녹음, 송금 내역의 '적요' 란 등을 분석하여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했음을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합니다.
형사 고소 병행 압박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기망)을 입증하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병행,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액을 받아냅니다.
집요한 재산 명시 및 조회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재산 명시 신청과 신용 조회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강제집행(경매, 압류)을 실시합니다.
진행 절차
채권 분석 및 전략 수립
채무자의 신용 상태와 예상 재산을 파악하고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중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합니다.
가압류 및 보전처분
채무자 명의의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처분을 막습니다.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
사안이 명백하면 신속한 '지급명령'을, 다툼이 예상되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 판결 및 집행권원 획득
법원의 판결문이나 이행권고 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 회수
압류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통해 실제 통장에 돈을 입금시킵니다.
대여금 주요 쟁점과 기준
| 증거 종류 | 주요 내용 및 확보 방법 | 증명력 |
|---|---|---|
| 차용증/지불각서 | 금액, 이자, 변제기일 명시 | 최상 (처분문서 효력) |
| 계좌이체 내역 | 송금액 및 수취인 확인 | 상 (대여 사실 입증 유력) |
| 메시지/녹취 | "언제 갚겠다", "미안하다" 등의 내용 | 중상 (채무 인정의 증거) |
| 내용증명 | 변제 독촉 및 해지 통보 | 중 (소멸시효 중단 및 압박) |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안 썼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통해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사실'만 입증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소송 승소 후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 고소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라도 변제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소송 비용도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승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대법원 규칙 한도 내)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별도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 소송 촉진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급명령은 1~2개월 내로 끝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 재판으로 가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