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가압류
소송에서 이겨도 돈이 없다면? '가압류'로 채무자의 재산을 꼼짝 못 하게 묶어두는 것이 승소보다 먼저입니다.
본안 소송(대여금 반환 등)을 제기하기 전이나 동시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임시로 동결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가압류 개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채권추심에서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데 6개월이 걸리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가압류 없는 소송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추심의 성지는 가압류를 '제2의 판결'로 생각합니다. 가압류가 성공적으로 집행되면 채무자는 손발이 묶인 채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길 1분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당신의 채권을 지켜냅니다.
가압류 관련 주요 쟁점
재산 처분 징후
채무자가 "돈 없다"면서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거나 사업장 명의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상황
계좌 인출 우려
소송이 시작되면 채무자가 예금을 전액 인출해 현금화하거나 타인 계좌로 빼돌릴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
승소 후 집행 불능 공포
힘들게 소송에서 이겨도 막상 집행하려니 채무자 명의 재산이 '0원'이 되어 휴지 조각 판결문만 남을까 봐 두려운 경우
심리적 압박 필요
소송은 너무 오래 걸리니, 당장 채무자에게 금융 거래 중단 등의 타격을 주어 돈을 갚게 만들고 싶은 상황
성지파트너스의 접근법
극도의 보안과 신속성 (기습적 집행)
채무자가 눈치채고 재산을 빼돌릴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상담 즉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담보 제공 부담 최소화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이 요구하는 공탁금(담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공탁 대신 '서울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소명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채무자의 아킬레스건 타격
무작위 가압류가 아닌, 채무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자산(예: 사업자 통장, 거주 중인 전세 보증금)을 정밀 타격하여 본안 소송 전 조기 합의를 유도합니다.
부당 가압류 취소 방어
채무자가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소명령을 신청할 경우, 본안 소송과 연계하여 가압류 상태를 끝까지 유지시키는 방어 논리를 펼칩니다.
진행 절차
긴급 상담 및 대상 특정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가압류 실익이 가장 큰 대상을 선정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접수
피보전권리(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재산 도피 우려)을 소명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 이행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보증보험 가입 또는 현금 공탁을 진행합니다.
가압류 결정 및 집행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나 등기소에 송달되어 재산이 동결됩니다.
채무자 압박 및 본안 소송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와 협상하거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가압류 주요 쟁점과 기준
| 대상 | 집행 방법 | 채무자가 겪는 타격 |
|---|---|---|
| 부동산 가압류 |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기재 | 매매 및 담보 대출 불가 (사실상 처분 금지) |
| 채권(통장) 가압류 | 은행에 지급 정지 명령 송달 | 예금 입출금 불가, 신용카드 정지, 대출 막힘 |
| 급여 가압류 | 회사에 지급 금지 명령 송달 | 월급의 1/2 수령 불가, 회사 내 신용 하락 및 망신 |
| 보증금 가압류 | 집주인에게 반환 금지 명령 | 이사 갈 때 보증금 회수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알게 되면 돈을 뺄 텐데, 몰래 할 수 있나요?
네, 가압류는 채무자 심문 없이 서류 심사로만 결정되며, 결정이 나고 집행이 완료된 후에야 채무자에게 통보가 가므로 은밀한 진행이 가능합니다.가압류 비용이 많이 드나요?
변호사 보수 외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담보 공탁금'이 필요합니다. 공탁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가압류는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안 하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가압류 후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월급 가압류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네, 법원이 채무자의 회사로 '가압류 결정문'을 보내기 때문에 회사와 동료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압박이 됩니다.가압류했는데 채무자가 파산하면 어떡하죠?
가압류를 했더라도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효력이 중지되거나 실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