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및 주거침입, 무혐의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특수폭행, 주거침입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이웃주민으로 사건 발생 당일도 윗 집이 쿵쿵 거리를 소리를 내어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그럼에도 윗 집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늦은 시간 더 큰 소리를 내는 등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직접 윗 집에 찾아가 수 차례 문을 두드렸고 상대방 또한 욕설을 하며 문을 열자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최근 층간소음으로 위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 법인은 증거자료 확보와 폭행 및 주거침입 성립 여부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먼저 폭력을 가한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욕설을 시작하여 폭행으로 이어진 점과 폭행 사안은 피해 당사자와 합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동으로 보았을 때 고의성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문을 열고 고성을 지르는 등 주거침입이 성립되기 어려운 점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평소 윗 집과 층간소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겪어 왔으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한 점 및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