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행인을 폭행한 사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특수폭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을 지나가던 중 한 행인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고 이 일로 상대방과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상대방은 자신이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우발적이고 격한 감정의 폭발로 인한 일시적인 충동이라 생각했으나 수사기관 출석 요청을 받게 되자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으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에 비해 가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우발적이고 경미한 신체 접촉이 있었기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여 당시 다툼의 경위와 심리상태를 상세히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하게 된 점과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시도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중대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