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몰래 촬영,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피해자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사이로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촬영 중 발생한 소리로 인해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법적 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가 여러 차례 촬영되었으며 반복적인 촬영이 이루어진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아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점, 촬영 행위가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과 즉시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사실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정황을 바탕으로 법원이 양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명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