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자 미리 숙박업소에 입실하여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즉시 영상을 삭제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진행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으며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전과가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에는 이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 주소를 저희 법인으로 하여 송달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것은 사실이기에 범죄 사실을 최대한 축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혐의가 없다는 것도 강조해 보기로 하였는데요. 덧붙여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하기 위해 여러 번 접촉을 시도하였고 끝내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