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을 불법촬영하여 혐의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남성이었으며 상대방 또한 남성이었기에 간단한 사안이라 생각해 모든 절차를 혼자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만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한 것과 달리 송치 및 기소되자 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대개 성범죄에 있어 성별이 동일하면 쉽게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충분히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홀로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였으며 재판까지의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참여하였다는 점과 경찰 조사 당시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 기기를 임의제출하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맞으나 호기심으로 촬영하게 된 것일 뿐 이를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하지 않은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대면하여 진심으로 사과한 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금전적으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및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