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오해 받은 의뢰인, 무혐의로 종결
의뢰인 기초사항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던 중 한 여성의 신고로 갑자기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을 뿐, 촬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바로 시작됐고 자칫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하철역처럼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서 벌어진 점,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 행위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촬영 사건은 보통 신고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임에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명확한 촬영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신고자 진술에 무게가 실리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촬영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촬영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고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의뢰인의 동선과 행동이 자연스러웠고 특정인을 겨냥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행위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일 뿐이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논리로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동종 전과나 범죄 전력 없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왔던 점,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의성 및 혐의 없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제출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지하철역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촬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한 휴대전화 사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