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부모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10대 후반 피의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직 학생 신분으로, 버스를 탑승한 후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 승객의 옆에 앉아 몰래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버스 승객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에서 하차한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검거 당시 의뢰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압수하여 확인한 결과, 다수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다른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수의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단순 일회성 범행이 아닌 상습범 여부가 문제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상습범 인정 시 양형(형량)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자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성사하고, 양형 자료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조언하였으며,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② 압수된 휴대폰 속 파일을 변호인이 직접 검토하여, 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거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가로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변론 내용을 고려하여 보호 소년을 부모 감호에 위탁하는 보호관찰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