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이후 조력을 받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주거침입, 절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자취방을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집의 비밀번호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방 주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그 틈을 타 현금과 소형 전자기기를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물건이 없어진 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CCTV 와 건물 출입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용의자로 특정되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범행 당시 생활비와 등록금 문제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학업 중단 및 장래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주거침입과 절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 규모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과기록이 남게 될 시 추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1)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의 태도 부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대학생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유도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진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보 3) 선처의 사유 소명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형사처벌 시 학업과 장래에 큰 지장 발생 가능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라 뚜렷하다는 점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