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직전 선임하여 최종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운전자폭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인에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택시기사와 목적지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작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재판을 앞두고 법인에 방문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률 상담을 통해 수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먼저 술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주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 다짐한 점, 의뢰인의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투병하고 있어 자신이 부양하고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하여 주길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운수사업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