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시비, 폭행으로 이어져 벌금형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 5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운전자폭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방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자 시비가 발생하였고 차에서 하차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 운전자를 손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고의로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으며 시비 중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린 우발적 사건임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폭행은 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운전자폭행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 범행의 우발성, 피해 정도,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당시 현장을 비롯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순간적 감정 폭발에 의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 안전운전 교육 이수 및 운전 습관 개선 의지를 법원에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적으로 소명하고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과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상태, 사건 이후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오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