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사정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운전자폭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이후 조수석에 탑승한 뒤 집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은 의뢰인은 오해하여 상대방에게 욕설을 함과 동시에 얼굴을 여러 회 폭행하여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행동으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어
사건의 특징
동종 전과 기록은 없으나 이전 특수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최대한 빨리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몇 번의 설득 끝에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주취 상황에서 발생하게 된 사건이라는 점과 피해자를 찾아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과한 점,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설명하여 최대한의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을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운수사업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