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동학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육아와 경제활동까지 담당하다 보니 우울증 증세도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자녀가 위험한 장난을 하자 훈육하는 과정에서 딸에게 큰 소리로 폭언과 폭력을 가했고 자녀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자 주변 이웃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자신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대 혐의를 받게 되어 전 배우자로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과 그 상황에서 경제활동과 양육을 병행하고 있는 점, 이러한 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과 이혼할 당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만큼 평소 양육자로써 최선을 다한 점,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통해 평소 가정적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복지법 제7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