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성매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사성행위로 경찰에 단속되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최근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일탈을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단속이 이루어지던 날 업소에 있던 여러 명의 손님과 함께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내부 CCTV 와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사건 당일 충동적으로 업소에 방문하게 된 점,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점, 한 차례의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생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