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략이 있음에도 뺑소니, 필로폰 투약 등 불법 행위를 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40대 초반 피의사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 7월경 이 모씨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이 모씨가 숨겨 놓은 필로폰을 수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거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남은 필로폰은 소분하여 지갑에 보관함으로써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23년 11월경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차량 범퍼를 손괴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마약을 투약 및 소지함으로써 재범하였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당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냄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해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필로폰의 출처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② 사고후미조치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정상 참작 요인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로폰 몰수 등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