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인지 못해 조치 불가, 교특법 공소 기각· 뺑소니 무죄
의뢰인 기초사항
: 6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운전 경력이 길고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해 온 6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은 시내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후방을 살짝 충격하였습니다. 충돌 당시 속도가 매우 느렸고 충격 또한 미세하여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노면 진동 정도로만 인식하고 그대로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차량 손상과 경미한 상해를 이유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며 사고 후 미조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량 파손 부위가 매우 경미하고 사고 당시 충격음이나 진동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도로 및 차량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사고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충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차량 손상이 미미하고 충돌 당시 충격이 약해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도로 구조 충격 정도 운전자 시야를 현장 조사와 영상 분석을 통해 세밀히 검토했습니다. 차량 수리 견적서와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충돌 강도가 극히 약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운전자 위치에서 사고 부위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피고인의 차량이 노후된 차량으로 진동음이 잦았던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사고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연락을 받고 즉시 경찰 조사에 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정황 또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도주 의사 부재와 사고 인식 불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