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 기초사항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공연음란
사건 개요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를 걷다가 요의를 느끼고 화장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처에 화장실이 보이지 않자 사람이 적은 골목길로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여성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노상방뇨를 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였으나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 요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게 된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종범죄 전력도 없으며 술에 취해 나타나게 된 행위임을 설명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