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벌금형
의뢰인 기초사항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가 끝나 귀가하던 중 자신의 앞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즉시 이 사실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사회적 낙인과 전과 기록에 대한 두려움 및 합의 등에 대한 부담이 컸던 의뢰인은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기로 하였고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전략적으로 대응을 진행하였고 빠르게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음으로써 유리한 방향으로 사안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경우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모든 대응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수 차례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준비하였는데요. 피해자 측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덧붙여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범행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