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먼저 잠든 틈을 타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잠든 상태에서 불쾌한 신체접촉을 느끼고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은 현장 정황과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관계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상황에 후회를 표하며 원만히 해결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친분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수면 중인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일 음주 상태, 반성문 등 진정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과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심리상담 및 재범 방지 프로그램 수강 계획을 수립해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중재하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사과와 진심 어린 책임 인식이 반영된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진술 방향을 조력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