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성, 20대 후반 피해사실 :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약 3개월간 진지한 교제를 이어왔으나, 최근 직장에서의 문제로 인해 고소인과의 만남이 소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관계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성범죄 혐의가 제기될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직무상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본 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연인 관계가 끝나는 직후 제기된 고소라는 점에서, 보복성 고소 또는 감정적 대응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법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착안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였습니다. ① 고소인과 의뢰인이 일정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② 사건 발생 직전 고소인이 관계 단절에 대한 감정적 불만을 표현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고소가 보복성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③ 고소인의 진술 중 시간, 장소, 감정 묘사 등의 모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진술의 일관성 결여 및 신빙성 부족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