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관계 오해로 인한 강간미수 혐의, 사실관계 입증으로 혐의 없음
의뢰인 기초사항
: 3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rn : 강간미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적인 관계를 이어오던 중, 함께 모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성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함에 따라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강간미수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당시 상황과 자신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성관계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오해가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적 관계의 맥락과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수사기관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전략을 취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적극적 대응과 제출된 증거,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형법 제30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