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혐의 받음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리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누명을 빨리 벗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놀던 중 성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언급하여 고소인의 자취방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일주일 지나 돌연 의뢰인을 고소하여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강간범으로 몰리고 있었고 혐의가 인정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다음의 같이 사건을 조력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고소인 거주지 CCTV 를 확인하여 사건 당시의 두 사람의 행동을 확인했습니다. 덧붙여 고소인은 친구들과 아무렇지 않게 놀고 여행을 가는 등 한참을 지나서야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