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설명하여 불송치 결정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강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성에게 강간으로 신고를 당하여 저희 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과에 재학하고 있던 여성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지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 호감을 확인하기 위해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면서 둘 사이는 정리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반 년이 지나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관계를 한 것은 맞으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였으며 상대가 오히려 먼저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기에 억울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런 다음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과 조사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찾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하게 된 사유가 본인과 교제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 만남을 시작한 것을 알게 된 다음날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있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점, 당시 강요와 폭행에 의해 성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