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조력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화장실에서 촬영을 시도하다가 신고된 사례

의뢰인은 방문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 지하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누군가 들어오자 칸 위로 핸드폰을 밀어 촬영하려다 떨어뜨렸습니다. 핸드폰을 발견한 피해자는 즉시 바깥으로 대피한 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칸 안에 숨어있다가 철도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결과적으로 촬영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 시간을 가진 후 디지털 포렌식를 해도 다른 불법촬영물은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자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반에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였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생활을 참고하였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는 청년이란 점을 피력한 변호사의 설득에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청년이라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조건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본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②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체포 당시에도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청년입니다. 5

가사상속50% 인정

50대 전업주부임에도 11억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

전업주부로 지내왔음에도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받은 사례

형사조력무혐의

[폭행, 주거침입] 윗집 층간소음을 참지 못한 의뢰인, 최종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윗 집과 층간소음 때문에 심히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 의뢰인이rn여러 차례 조심해 달라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더 시끄럽게 행동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 새벽이rn다 되도록 늦은 시간까지 소음 발생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 윗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 이에rn윗 집에 거주하는 상대방은 욕을 하며 문을 열었고 의뢰인은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간곡하게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의성 없이 한 행동으로 죄 값을 치루게 되어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부탁하기 위하여 손을 잡은 것을 뿐 폭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 의뢰인이 한 행동으로 보았을 때 고의성이 없으므로 주거침입 또한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윗 집과 층간소음으로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하여 윗 집에서rn수십 회에 달하도록 조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을 전달했습니다 . 그와 동시에 층간소음의rn정도를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60 조 ( 폭행 , 존속폭행 ) ① rn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형법 제 319 조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① rn 사람의 주거 , 관리하는 건조물 ,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가사상속5천만 원 방어

장례식에도 안 온 형제가 유류분반한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형제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별수익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형사조력기소유예

[강제추행] 노래방에서 후배를 추행하여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후배와 노래방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배를 억지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후배는 적극적으로 방어한 후 노래방을 빠져나갔으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초반에 후배가 노래방에 가는 것을 동의하여 스킨십도 동의하였다고 여겼다 밝혔으나, 이는 본 사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진술이므로 담당 변호인의 조언 하에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와 함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호소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문 시에도 변호인의 조언대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면 본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② 피해자도 의뢰인이 실수한 점을 인정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사안이 경미하여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교육 이수 명령만으로 재범의 우려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형사조력불송치

[강제추행] 지인을 강제추행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길을 걷던 중 마주오던 차량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깨에rn손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에 손을 댄 것에 대하여 크게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rn신고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그 어떠한 경찰 조사 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를 만들어 연습하며 조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298 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사상속위자료 50% 이상 감액

내연녀 소장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은 사례

상간소송 피고가 된 의뢰인, 조력 하에 절반 이상 위자료를 감액한 사례

형사조력집행유예

[강제추행] 동료 직원의 가슴을 수차례 만져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동료 직원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목격자가 자신을 해고시키기 위하여 위증을 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분명할 때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으나 본 사건은 피해자 이외에도 추행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진술한 참고인들이 다수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이 홀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를 부인해버렸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은 통상적으로 강력하지 않았다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평소 직장 내에서 생활 태도도 성실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 직장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고소 의도를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③ 의뢰인이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은 보통의 강제추행에 있어서 강력하지 않은 정도에 해당합니다. 5

가사상속성립

남편의 귀책으로 조정이혼을 하여 재산분할 65%를 인정받은 사례

남편의 귀책으로 이혼에 이르러 대리인이 조력한 결과 재산분할 65%를 인정받은 사례

가사상속50% 인정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례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마무리 하면서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형사조력무혐의

[준강간미수] 준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례, 최종 무혐의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대학 후배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 과음한rn후배는 금방 술에 취하게 되었고 후배의 집을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숙박시설에 데려다 준 후 방을 나와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 아침에 일어난 후배는 본인이 숙박업소에 있자 의뢰인을 의심하여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 행위에 이르지 않았기에 가볍게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하여 혼자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사안이 송치되자 굉장히 억울해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의 상황과 범행 전후 상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 그 후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의 이동 경위와 숙박업소에 들어간 시간과 나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 이후 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 의뢰인이 후배를 데려다주고 나온 시간은 약 2 분으로 단순히 데려다주고rn나왔을 뿐 어떠한 성행위를 시도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rn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297 조 , 297 조의 2, 제 298 조rn및 제 299 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사조력벌금 2백만원

[협박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여 신고된 사례

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본인과 만남을 가지면서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이 생기자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인 여자친구는 의뢰인의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겠다며 문자를 보낸 후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주변인의 신고로 의뢰인의 행위는 경찰에 의하여 저지되었으나,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간다는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므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제대로 대처하여야 함을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대로 범행 사실을 진실하게 자백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범행을 특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개인적 관계로 인하여 우발적인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밝히며 정상 참작을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본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에 해당합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③ 직접적인 폭행은 실행하지 않았으며,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5

가사상속재산분할 50%

경제적 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례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을 휘둘렀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례

가사상속50% 인정, 월 160만원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 50%, 양육비 월 160만원 인정

배우자와 이혼/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극심하였으나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얻은 사례

형사조력기소유예

[강제추행] 골프를 하던 중 캐디가 강제추행 당하였다 고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rn중 갑자기 캐디가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하겠다 밝혔습니다 . 이 일로 인하여 경찰 조사까지rn받게 되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탓에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그 어떠한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으며 , 본인이rn한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rn받은 점을 정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297 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rn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