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스쿨존에 진입하였습니다 . 마침 아이들이rn하교하던 시간이었다 보니 많은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 그러던 중 갑자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rn한 어린이가 튀어나오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보지 못한 의뢰인은 충격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rn 그러나 주변 지인들의 신고로 적발이 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도움을 청한 사례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억울하였으나 의뢰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미인지 뺑소니라 하더라도 일반 뺑소니와 동일하게 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rn 사건을 보다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교통전담팀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CCTV 영상을rn확보하였으며 사고가 난 지점과 의뢰인 차량의 종류 등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 이후 사고의 정도가rn경미한 탓에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 고의성이 없다는 점 , 스쿨존 운행속도를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경찰 조사자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rn [ 도로교통법 ]rn 제 2 조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rn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rn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rn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50 대 초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뺑소니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스쿨존에 진입하였습니다 . 마침 아이들이rn하교하던 시간이었다 보니 많은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 그러던 중 갑자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rn한 어린이가 튀어나오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보지 못한 의뢰인은 충격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rn 그러나 주변 지인들의 신고로 적발이 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도움을 청한 사례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억울하였으나 의뢰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미인지 뺑소니라 하더라도 일반 뺑소니와 동일하게 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rn 사건을 보다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교통전담팀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CCTV 영상을rn확보하였으며 사고가 난 지점과 의뢰인 차량의 종류 등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 이후 사고의 정도가rn경미한 탓에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 고의성이 없다는 점 , 스쿨존 운행속도를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경찰 조사자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rn [ 도로교통법 ]rn 제 2 조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rn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rn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rn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뺑소니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스쿨존에 진입하였습니다. 마침 아이들이 하교하던 시간이었다 보니 많은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한 어린이가 튀어나오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보지 못한 의뢰인은 충격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인들의 신고로 적발이 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도움을 청한 사례입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억울하였으나 의뢰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미인지 뺑소니라 하더라도 일반 뺑소니와 동일하게 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다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교통전담팀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사고가 난 지점과 의뢰인 차량의 종류 등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탓에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고의성이 없다는 점, 스쿨존 운행속도를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경찰 조사자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rn[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