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도 상간 위자료 2,000만원 인정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진행하여 위자료 2천만원 인정된 사례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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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진행하여 위자료 2천만원 인정된 사례
SNS 속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이 조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형제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4천만 원 지급이 인용된 사례
호감이 있던 여성이 술에 취하자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
사적 만남을 가진 동호회 회원을 상대로 대리인의 조력으로 상간 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자료 5백만 원이 지급된 사례
배우자의 유책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 & 과거 양육비 1800만원 인정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벌금형 선고
술에 취한 직장 동료의 속옷에 손을 넣어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전업주부이지만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 성립과 함께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유부남인 직장 상사와 교제를 시작하여 소장을 받게 된 사례, 위자료 60% 감액
단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미성년자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부모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사례
4년간 별거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만남을 가져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
미성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3년간 불륜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 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자료 3천만 원이 인용된 사례
6년간 지속된 폭언과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하여 대리인의 조력으로 조정이 성립한 결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2억1천만 원과 매월 양육비 100만 원 지급을 받게 된 사례
감성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후 고소 당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5년 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청구하여 5천만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