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력집행유예 4년
[준강간]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간하여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2024.06.19
로딩 중…
YOUR CASE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성범죄 전담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의 승소사례 목록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YOUR CASE
CONSULTATION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간하여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특수절도로 고소를 당하였고rn가벼운 사건이라 생각해 경찰 조사에 홀로 임했습니다 .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 달리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자rn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경찰 조사 당시 불필요한 진술을rn한 상태였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을 분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절도를 한 것은 맞으나rn특수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해보았습니다 . 그런 다음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판단하는 것에rn있어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동의를 구하여 경찰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받을rn수 있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31 조 ( 특수절도 ) ① rn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 330 조의rn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rn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흉기를 휴대하거나 2 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rn절취한 자도 제 1 항의 형에 처한다 .
의뢰인은 출근 길 차 문을 열다가rn실수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기스를 내게 되었습니다 . 자신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피해rn차량에 남겨져 있는 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 그러나 이른 시간 탓인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rn본인의 명함을 올려둔 채 자리를 떴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뺑소니 신고를 당하여 저희 법인에 도움을rn청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본인의 명함을 남기고 피해자에게rn전화를 거는 등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뢰인에rn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했습니다 . 먼저 해당 사건으로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 의뢰인이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차량에 명함을 올려놓고 출근했다는 점 ,rn 고의적으로 도주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무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rn [ 도로교통법 ]rn 제 2 조의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건설기계관리법 ] 제 26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 제 268 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rn등 [ 도로교통법 ] 제 5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 만원rn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가중처벌한다 . 1. 피해자를 사망에rn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rn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피해자를 상해에rn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여 한 다음 유사강간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
의뢰인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와rn교제했을 당시 동의 하에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rn피해자가 해당 영상이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다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한rn것은 맞으나 직후 영상을 삭제하였기에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어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rn문자 , 카톡 , 통화내역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 직후 두 사람rn간에 대화를 나눈 통화 내용 ,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 피해자의rn주장 등을 매우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분석해보았습니다 . 그런 다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인정할 만한rn사실과 피해자의 주장에 있어 모순된 점을 찾아 신빙성이 부족함을 꼬집었습니다 .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
주민을 추행하여 성범죄를 재범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여rn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성적 충동이 일어 한 여성과 실제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3 개월에 걸쳐 약 10 회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 얼마 후 여성이 성매매로 적발이 되면서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의 횟수가 적지 않아 혐의를rn벗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 사건의 법률 대리인은 다음과rn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단순 성매수라는 점 ,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rn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rn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 조 ( 벌칙 ) ① rn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rn 제 7 조제 3 항을rn위반한 사람은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 재범으로 형사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기소(벌금 6백만원) 결정을 받은 사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죄 선고 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465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20 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친구에게 장난 삼아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 이에rn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음란물을 전송한 횟수가 10 회 이상이었기에 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rn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 재범의 우려가 매우 낮다는rn점 ,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 우편 , 컴퓨터 , 그 밖의rn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 음향 , 글 , 그림 ,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집행유예 선고 후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어 변호인이 조력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rn만나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져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연인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게rn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rn점에서 중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 그러나rn피해자의 보호자는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여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할rn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rn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rn등 ) ① r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rn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 , 항문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rn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 조의 죄를rn범한 자는 2 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rn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9 조의 죄를rn범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rn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rn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rn미수범은 처벌한다 .
미성년자의 나체를 촬영한 후 성교행위를 하여 의제강간죄에 연루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갓 20 살이 된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rn 마침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이 이 모습을 보고 다가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당한 수준의 폭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 이후rn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젊은 나이게 전과자가 될 것을 염려하여 부모님과 함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게rn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게 된 것이라는 점과 사건이 발생한 당시 술에 취하여rn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 ,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피해 경찰에게 전달하며 사과를 전달한 점 , 피해자로부터rn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① rn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rn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rn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rn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보복운전을 하여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정상 참작을 받아 벌금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나가던 여성의 앞에 멈춘rn후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란 여성은 그 즉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법적인rn절차 진행을 앞두게 되자 방문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이미 홀로 경찰 조사를 받은 터라rn송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문 작성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도록rn권유하였습니다 . 이후 생산직 근로자로써 성실하게 살아온 점 , 본인의rn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해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45 조 (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 년rn이하의 징역 ,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rn처한다 .
지하철 등에서 총 12회 불법 촬영을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5 년 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직접 운전을 하여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요 . 그rn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집행유예 기간에 법을 위반할 경우rn다시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 즉 , 벌금형을 받지rn못할 시 실형을 선고하므로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호소했습니다 . 이후rn사건이 발생한 당일 대리기사 호출 시도를 여러 번 하였음에도 매칭이 되지 않은 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rn매우 낮은 점 , 주행한 거리가 약 200m 인 점 , 의뢰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많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5 처분결과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 148 조의 2( 벌칙 ) ① rn 제 44 조 제 1 항rn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제 44 조제 2 항을 위반한rn사람은 1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rn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 44 조제 1 항을 위반한rn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rn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rn 제 44 조 1 항을rn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rn이상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