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드레일과 충돌하였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입건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자로서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할 의무를 지켜야 하나 소홀히 하여 도로의 중앙 가드레일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당황하여 차량을 도로 갓길에 주차하였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타인의 신고로 인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고 당시 의뢰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였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위반한 점에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사고 정황을 검토한 후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밝힌 변론 내용을 고려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도로에 차량을 무단 방치하여 교통에 방해를 한 점,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만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2백만 원으로 약식 결정 을 내렸습니다.
